가로주택정비사업

Repair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2018년 2월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이다.

사업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주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