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란?

Improvement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 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00세대 이상(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m2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단독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안의 건축물 수의 2/3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이며, 기존 주택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업절차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

소요기간 및 절차

재건축 절차 및 기간
1. 계획 수립(기본&정비) : 24개월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평가를 통해 아파트 구조의 문제 파악

2. 추진위구성 : 12개월

   조합설립전 정비단계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준비를 위한 위원회로서 시장 승인을 받은 1개의 추진위만 구성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인계 후 해산

3. 조합설립인가 : 13개월

  법인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권리,의무의 주체로 준공 및 입주하여 조합이 청산 될 때까지 재개발의 전반을 시행

4. 사업시행인가: 9개월

  주택이용계획, 복리시설,배치 등 정비사업 일체에 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5. 관리처분인가 후: 49개월

   일반분양이 여기서 시작되며, 일반분양 전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기존 재건축아파트의 평수와 대지지분 등을 고려해 새로운
  아파트 분양 여기서 시공사와 조합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 분양을 시작으로 철거 및 착공을 하며 공사기간은 약 4년 정도